구글, 사생활 침해 소송 합의금으로 텍사스에 14억 달러 지급 합의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시크릿 모드 검색, 음성 및 얼굴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텍사스 주정부와 벌인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13억 7,500만 달러(약 1.4조 원)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과 관련해 주 검찰이 구글로부터 받아낸 최대 규모의 합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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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소송 제기자: 텍사스 주 법무장관 켄 팍스턴(Ken Paxton)
• 소송 제기 시기: 2022년
• 주장 내용: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 음성 인식 데이터, 얼굴 생체 정보를 수집
  • 시크릿 모드 검색 기록까지 추적

팍스턴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개인 검색, 음성과 얼굴까지 은밀히 추적해왔고,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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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입장

구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책임이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제품 변경 의무 없음
• 다수의 주장에 대해 이미 타 지역에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미 해결된 오래된 정책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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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영향

• 이번 합의는 최근 구글이 직면한 반독점 판결 및 크롬 브라우저 분리 명령 제안과 같은 일련의 규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임.
• 팍스턴은 지난해에도 메타(Meta)로부터 얼굴인식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 그는 내년 미 상원의원 선거에서 존 코닌(John Cornyn)을 상대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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