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승인 없이 과금”… 우버, FTC에 피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Uber)를 상대로 ‘동의 없는 구독 요금 청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우버가 고객 동의 없이 우버 원(Uber One) 구독 서비스를 자동 청구했으며, 광고한 만큼의 절감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고, 취소 절차는 과도하게 복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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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혐의 3가지

1. 동의 없는 과금:
   FTC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 고객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과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했지만, 연락 방법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잘못된 절감 혜택 홍보:
   우버는 월 $25의 혜택을 홍보했지만, FTC는 월 $9.99에 달하는 구독 요금 자체는 절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복잡한 취소 절차:
   “취소 버튼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FTC는 일부 사용자가 취소를 위해 최대 23개의 화면을 넘기고, 32번의 조작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FTC가 발표한 ‘클릭 한 번으로 취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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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의 반박

우버는 FTC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우리는 소비자 동의 없이 구독을 시작하거나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현재는 누구나 앱 내에서 20초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 “이번 소송은 불완전한 조사와 사실 오해에 기반했다. 법원이 우버의 명확하고 간단한 가입 및 해지 시스템을 인정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버의 외부 법률 자문인 크리스틴 윌슨(Christine Wilson) 변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며 FTC의 절차적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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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 One의 규모

• 회원 수: 2024년 기준, 전 세계 34개국에서 3,000만 명
• 연 성장률: 약 60%
• 예상 매출: 2024년, 멤버십 수익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CEO 다라 코스로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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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의 입장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은 취소도 힘든 원치 않는 구독 서비스에 지쳤습니다.
트럼프-밴스 FTC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FTC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버가 기만적인 상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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