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에 부여됐던 독자적인 차량 배출가스 기준 설정 권한(waiver)을 51대 44로 철회하기로 표결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정책 전환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ZEV Mandate)와 이를 따르던 16개 주 및 워싱턴 D.C.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에 제동
캘리포니아는 2026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제로배출차(ZEV)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부터는 오직 전기차 또는 수소차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원의 표결로 이러한 독자 기준 설정 권한이 무효화되면서, 이 정책은 연방 차원의 제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ZEV 판매 성장세 정체
- 2023년: ZEV 신차 판매 비율 25%
- 2024년: 성장률 정체
- 2026년 의무 비율: 35%
- 자동차 제조업체들: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제조업체들은 해당 목표치를 맞추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CRA 활용, 전문가 조언 무시한 의회 표결
이번 표결은 의회 검토법(CRA: Congressional Review Act)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CRA는 단순 과반으로 규제를 철회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으로, 필리버스터 없이도 가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상원 법률고문과 정부 회계국(GAO)은 이번 사안이 CRA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공화당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법적 대응 예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는 이미 3월 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CRA는 이 사안에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의미와 파장
- 전기차 보급 정책 약화: 캘리포니아와 16개 주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무력화 가능성
- 정책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전기차 투자 및 생산 계획에 타격
- 법적 공방 예상: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다툼
🔍 요약 문장
미 상원이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기준 설정 권한을 철회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법적·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World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펜실베이니아 운전자 주의: 6월 5일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법 시행! ‘폴 밀러 법’으로 운전 습관 바뀐다 (0) | 2025.05.27 |
|---|---|
| 미국 젊은이의 73%, 메모리얼 데이의 진짜 의미 몰라 – 기념일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0) | 2025.05.24 |
| 우크라이나, 한국 기술로 도로 건설… 에코스틸 아스콘 기술 도입 본격화 (0) | 2025.05.22 |
| 인도-한국 간 여행·영사 서비스, DuDigital 글로벌의 혁신 기술로 새로운 전환점 맞아 (0) | 2025.05.22 |
| 60조 원 초고속 철도에 중국·일본·한국 손잡은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5시간 시대 연다 (0) | 2025.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