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내 앱스토어(App Store) 규정을 변경하며, 앱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해 외부 결제 유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변화는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법적 분쟁에서 애플이 패소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 법원의 판결 배경
-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 수단을 강제로 자사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
- 2021년, 법원은 에픽 측 손을 들어주며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영구 금지명령(injunction)을 애플에 부과
-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됨
🔧 이번 변경 사항의 핵심
- 앱 내 외부 링크 및 결제 유도 문구 허용
- 애플이 기존에 강제했던 ‘경고성 문구(일명 scare screens)’ 삭제
- 예: “이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 강요
- 개발자들은 이제 자사 웹사이트로 유도해 디지털 상품/구독 판매 가능
💰 아직 남은 논란
- 애플은 기존에도 외부 결제 허용은 했지만, 27%의 수수료를 여전히 부과해 비판을 받아왔음
- 이번 조치가 이 수수료 정책까지 폐지하는지는 미확정
- 현재 애플에 공식 문의가 들어간 상태이며, 향후 업데이트 예정
📌 업계 반응
- 애플: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항소할 계획이다”
- 스포티파이(Spotify): 이미 새로운 앱 버전을 미국 앱스토어에 제출, 사용자들이 외부 링크를 통해 구독 결제 가능하도록 조치
요약: 애플은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해 앱 내 외부 결제 링크 허용에 나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발자와 소비자의 반발 또는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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