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아직 안 돼”…결정 또 연기

한국 정부가 구글(Google)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제출한 요청서에 대한 세 번째 보류로, 기존 결정 기한이었던 5월 중순에서 8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앱에 반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및 데이터 주권 문제로 인해 정부 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글 지도, 왜 한국에서 불편한가?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1:25,000 축척의 저정밀 지도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좁은 골목이나 건물 위치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내비게이션으로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기능의 부재로 인해 Naver Map, TMap, Kakao Map 등 현지 앱을 사용해야 하지만, 외국어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 정부 입장: “데이터센터 한국에 두라”

구글은 2011년, 2016년, 2024년까지 총 세 차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외국으로 보내려면 한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아직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설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타국에만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지도 앱은 1:5,000 지원

• 네이버 지도: 월 사용자 수 약 2,700만 명
• T맵: 약 2,400만 명
• 카카오맵: 약 1,100만 명
  이들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지원하며, 정밀한 길찾기와 대중교통 안내, AR 길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보안과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구글이 한국 내 인프라 투자 및 보안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문장의 요점:
한국 정부가 보안과 주권 문제를 이유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 결정을 8월로 연기하며, 구글의 한국 내 인프라 투자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