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일론 머스크에 맞소송 제기… “불법적 행동 중단하라” 법원에 요청

OpenAI와 공동 창립자였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OpenAI가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요일 제출된 법적 문서에 따르면, OpenAI 측은 CEO 샘 알트먼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를 언급하며, 머스크에게 이미 초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OpenAI는 소송 서류에서 “OpenAI는 회복력이 있지만, 머스크의 행동은 분명한 타격을 줬다. 그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OpenAI의 사명 수행 능력,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 그리고 공익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스크가 “가짜 인수 제안을 통해 조직을 교란하고 있는 만큼, 이런 공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 마크 토베로프는 성명을 통해 “OpenAI 이사회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면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시장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OpenAI의 사업계획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점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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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작: 비영리에서 영리 구조로의 전환

머스크는 Open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AI 개발”이라는 원래의 비영리적 사명을 버렸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Open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범했으나, 2019년에는 수익 제한(capped-profit) 구조로 전환됐고, 현재는 공익 기업(public benefit corporation) 형태로 또 한 번의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머스크는 이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되었으며, 본안 소송은 2026년 봄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때 OpenAI의 주요 후원자였던 머스크는 이제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되었으며, OpenAI가 계획대로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근 확보한 투자 자금을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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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노동단체 등도 반대 의견 제출

OpenAI의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머스크 외에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팀스터(Teamsters)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수 비영리단체들이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공식 청원서를 제출, OpenAI의 영리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penAI가 자선 자산 보호에 실패했으며,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사명을 자본 추구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AI 안전 관련 입법 시도(SB 1047)를 공동 후원했던 비영리 단체 Encode도 지난해 12월 유사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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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우리는 비영리 구조를 없애려는 게 아니다”

OpenAI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영리 조직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의료·교육·과학 분야에 집중된 공익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요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OpenAI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갖춰진 비영리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머스크는 처음부터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도를 우선시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