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정부 AI 규제 금지? 미 연방정부, AI 산업 ‘자유’와 ‘감시’ 사이서 격돌

미국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의 AI(인공지능)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AI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등은 7월 4일까지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대형 예산법안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주와 지방정부는 AI 모델, 시스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법·규제를 10년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AB 2013), 테네시(ELVIS 법) 등에서 통과된 AI 관련 법도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테네시는 음악인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광대역(BEAD) 자금을 받으려면 주정부가 AI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50개 주가 각기 다른 규제를 만들면 미국의 혁신이 위축된다”고 주장하며, 오픈AI의 샘 알트만, 앤드릴의 팔머 러키, a16z의 마크 안드레슨 등 AI 업계 리더들도 이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부분, 일부 공화당 의원,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노동단체, AI 안전 비영리단체, 소비자권리 옹호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들은 “AI 기업이 감시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영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 권한이 박탈된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17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상원 원내대표 존 튠과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에게 서한을 보내 이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리아 캔트웰(민주당, 워싱턴) 상원의원은 “주정부가 광대역 확장과 소비자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양당 의원들의 반대와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조시 호울리(미주리), 마샤 블랙번(테네시)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 손을 잡고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론조사(P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인 60% 이상이 “정부가 AI 규제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AI 전문가들도 56%가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AI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 요약

미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AI 산업 혁신을 주장하는 측과 소비자 보호를 우려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양당 의원과 주지사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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