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령 확인, 이제 전국으로 확산?”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법 합헌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은 2025년 6월 27일, 텍사스주의 ‘포르노 및 유해 성인 사이트 연령 확인법’이 합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라인 연령 확인 요구가 확산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표결로,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미성년자가 성적 노출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부가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의 ‘HB 1181’ 법률에 따라 사이트 콘텐츠의 3분의 1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자료로 분류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문자의 연령을 정부 신분증이나 제3자 인증 플랫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인 산업 단체인 ‘Free Speech Coalition(FSC)’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슨(Ken Paxton) 측이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텍사스는 연령 확인을 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25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18개 주가 유사한 연령 확인법을 시행 중이고, 6개 주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이트는 연령 확인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 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자료’로 분류되는 기준이 모호해, LGBTQ 커뮤니티 정보나 성교육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드래그쇼 제한,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등 LGBTQ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으며, 일부 법안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성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와 익명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신분증이 없는 이용자나, 프라이버시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은 성인 콘텐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의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법이 합헌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 연령 확인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LGBTQ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