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바이든·오바마의 사이버 보안 정책 대대적 철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수립된 사이버 보안 관련 행정명령들을 철회·수정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략과 AI, 디지털 신원인증 등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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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분증 수용 정책 폐기…“불법 이민자 악용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14144호를 정면 비판하며 해당 명령이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문제들을 사이버 보안 정책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공 복지 수혜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 수용 권고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폐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디지털 신원인증은 불법 이민자들이 공공 복지를 부정 수급할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 FDD의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국장은 이에 대해 “입증된 사이버 보안 혜택보다 논란 많은 이민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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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사이버 보안 의무 실험 폐기…“검열이 아닌 취약점 탐지에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에서 바이든의 다음과 같은 AI 관련 사이버 보안 지시사항도 전면 삭제했습니다:

• 에너지 인프라 방어용 AI 테스트 의무화
• AI 사이버 보안 연구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
• 국방부에 AI 기반 사이버 방어 모델 사용 지시

대신 백악관은 AI 전략을 “검열(censorship)이 아닌 취약점 탐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내 트럼프 지지자들의 'AI 편향'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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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암호 도입과 연방 계약업체 보안 인증 의무도 폐기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존 보안 강화 조치들도 철회했습니다:

• 양자암호 기술(Quantum-Resistant Encryption) 조속 도입 의무 →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
• 연방 정부 계약 업체에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서 제출 요구 → “보안보다는 서류작업에 치중한 탁상행정”

백악관은 이를 **“형식주의적 체크리스트보다 실질적 보안 투자를 우선시”**하는 전환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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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시절 사이버 공격 제재 정책도 폐기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사이버 공격 제재 조치도 폐기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의 악의적 행위자’에 한해 제재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 국내 정치 세력에게 제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개입 혐의로 자주 제기되던 제재 남용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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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트럼프의 사이버 보안 재편, 실효적 vs 정치적?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사이버 보안 효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AI 검열, 이민, 선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후퇴라고 지적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보안 강화의 실질성을 되찾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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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장: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 오바마 시절의 사이버 보안 규제를 대거 철회하며, AI 검열 폐지와 디지털 신분증 제한 등을 통해 보안보다 정치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