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벤지 포르노·딥페이크 유포 ‘전면 금지’ 연방법 서명…SNS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요일, 리벤지 포르노와 인공지능 생성 음란물(딥페이크) 유포를 연방법 차원에서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인 ‘Take It Dow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노출 이미지나 영상—실제이든, AI로 생성된 것이든—모두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위반자는 벌금, 징역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법에 따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중복 게시물도 찾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와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지지를 받았으며,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4세 소녀의 AI 딥페이크 음란물을 스냅챗이 1년 가까이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접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나 정부 비판 이미지까지 검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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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음란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Take It Down Act’에 서명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연방법이 시행됩니다.